PCT국제특허출원은 국제기구인 WIPO로 외화송금을 해야하며 기본비용이 높은 까닭에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제돈 다 들여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자기돈 들이지 않고 나라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원하기도 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비용의 국비지원. 그거 선택된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일까요? 아닙니다. 몇가지 정도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지원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을 국비지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발명진흥회나 각 지자체에서 각각 PCT 국제특허출원을 지원했으며, 그 요건이나 지원규모, 심사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PCT 국제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지역지식센터(www.ripc.org)로 일원화되고 있으며, 요건이나 지원규모, 심사방식 등도 모두 일관성있게 통일된 듯 합니다.
실은 바로 최근 포스팅에서 지역지식센터의 2016년도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지식센터를 통해 PCT 국제특허출원비용 지원신청을 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지식센터는, 각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 소재 기업과 개인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발명진흥회와 연계되어 있어 예산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지역지식센터의 비용지원신청이 위 웹 페이지(biz.ripc.org)를 통해 일원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좌측 상단의 “지원사업 공고”를 선택하면 각 지역별로 올해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지원사업” 카테고리 하단의 “지원사업 공고”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적당한 것을 골라서 들어가서 신청서를 간단히 쓰는 것만으로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IP start up은 뭔지, IP scale up은 뭔지, IP star는 또 뭔지…알 수가 없네요.
자, 개인발명가이거나 특허를 1~2건 출원해본 정도의 중소기업이라면 “IP start up“입니다. 특허를 출원해본 경험이 없는 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 공지 가운데, 본인의 해당지역 지역지식센터의 “IP start up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비용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거주지역이나 사업자등록증상 회사소재지역의 지역지식센터의 공지 가운데 골라야 합니다.
IP scale up이나 IP star를 고르시면 안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특허를 3건 이상 출원한 기업은 “IP scale up”에 해당합니다. 예산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특허보유건수가 3건 이상이라면 “IP scale up”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경우 회사 소재지역 지역지식센터의 “IP scale up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선택했다면, 해당 공지글의 맨 아래 “지원사업 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써서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지역지식센터에서 배포하는 신청서 양식은 본 포스팅에 첨부파일로 저장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권리화 신청서 양식 가운데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찾습니다.
위에서 “PCT 국제단계”를 체크합니다. (PCT 국내단계가 아니니 유의하세요.)
발명의 내용 부분은 우리나라 특허출원 명세서를 적당히 발췌해서 복사해 붙이면 됩니다.
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결정을 받게 되면 300만원을 사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죠. 대신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건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딱 두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특허가 등록될 것.
특허쟁이 블로그 독자라면 모두 아실테지만,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한 다음 1년 이내에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동안 우리나라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되지도 않을 PCT 국제특허출원에 국비를 헛되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국내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1년 이내에 특허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와 상의할 것
각 지역지식센터에는 특허컨설턴트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다고 끝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분들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담당업무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연락처를 확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신청, 참 쉽죠잉?
이제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우수한 기술, 뛰어난 아이디어를 그냥 사장시키지 마세요.